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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아리랑대회

 
작성일 : 14-04-11 16:57
저작권법(비친고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461  
   국회저작권법 세미나 사진.hwp (27.8M) [23] DATE : 2014-04-21 16:35:39
2014년 2월6일  현직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07년 저작권법을 비친고죄로 개정이후 로펌이나 법파라치들의 고소 고발이 당사자인 저작권자 고소보다 5배나 되고 법파라치들이 남발하는 내용증명으로 건당 백만원을 주고 고소를 면한 사람들도 매년 100만명 이상 추정되며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만도 매년 9만명 내외가 된다.
피해자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아 그로인해 자살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수억원을 챙기는 로펌이나 법파라치 등 적발된 법파라치만도 20여곳이나 된다
피고발 국회의원들은 보도기사를 자신의 홈피나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위반행위로 고발 될 수 있다. 친고죄 원칙이었던 저작권법 제 140조를 사실상 비친고죄로 변질. 개악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 검찰,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라도 고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 보호나 문화발전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악법으로 변질되어버린 법개정책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한 정책토론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의원이 주최하고 전병현의원, 이미경의원, 황인자의원, 이원욱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하셔서 법개정의 시급함을 같이 느끼고 풀어 나갈 것을 약속하시었다.
전통음악치유협회도 늘 음악을 사용함에 본 법안개정의 중요성을 알고 같이 참석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였다.